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0. 13.(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9. 30.

나. 제 안 자 : 이오상 의원 외 8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1. 9. 30.

라. 상정일자 : 제274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1년10월1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오상 의원

○ 검토보고 : 이재길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언어발달과 언어능력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이중언어 교육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이중언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이중언어 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언어발달과 언어능력 제고에 이바지하고자하는 것으로 이오상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1년 9월 30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검토의견

-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정 학생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공교육 진입, 한국어 교육, 진로진학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매년 이중언어말하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등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언어 강점을 개발하고 자긍심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최근 3년 다문화학생 비율 (4. 1. 기준)>

연도	전체 학생 수(명)	다문화 학생 수(명)	비율(%)
2019	313,755	7,914	2.5
2020	308,203	8,852	2.9
2021	307,217	10,050	3.3

(출처: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국 동아시아시민교육과)

- 동 조례안은 다문화가정 학생이 한국에서 성장하면 제1언어가 한국어가 되고, 부모는 모국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성장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소외·왕따·따돌림 등에 상대적으로 쉽게 노출되는 상황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이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2개 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로 육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필요성과 취지는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2021년도 다문화학생 부모 국적 현황 (4. 1. 기준)>

부모국적	중국	베트남	중국 (한국계)	필리핀	중앙 아시아	러시아	일본	몽골	중동	기타	합계
학생수(명)	3,366	2,068	803	703	657	408	367	225	206	1,247	10,050
비율(%)	33	21	8	7	7	4	4	2	2	12	100

(출처: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국 동아시아시민교육과)

- 다만, 다문화가정 학생의 출신국이 다양한 상황임에도 다문화언어 강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있어,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면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 및 학부모의 국적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 강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이중언어 교육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

<2021년도 한국어 학급 운영교 다문화언어 강사 채용현황>

학교수	한국어 학급 운영교	다문화언어 강사
		채용학교	세부현황
40교	40교	22교(32명)	러시아11교, 중국어8교, 아랍어5교, 베트남어2교 ※2언어 채용 1교, 4언어 채용 1교

(출처: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국 동아시아시민교육과)

-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언어소통과 진로진학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로 인해 학습부진·정체성 혼란·정서적 불안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다각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김종인 의원) 다문화가정 학생은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성장하게 되므로 소외·왕따·따돌림 등에 상대적으로 쉽게 노출될 수 있는데 다문화가정 학생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청의 대책은?

(답변)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공교육 진입, 한국어 교육, 진로진학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매년 이중언어말하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등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언어 강점을 개발하고 자긍심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2개 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음.

(질문) (김진규 의원)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빠른 시간에 한국에 정착하도록 이중언어 학습 지원을 위한 기준 수립 등 세밀한 계획 수립과 실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람.

(답변)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함. 면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 및 학부모의 국적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 강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이중언어 교육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임지훈, 서정호, 정창규, 김강래, 김종인, 김진규, 이오상)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언어발달과 언어능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정 학생”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2. “이중언어 교육”이란 다문화가정 학생이 부모의 언어를 습득하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이중언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중언어 교육의 확산과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이중언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이중언어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6조(이중언어 교육 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이중언어 교육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

2. 다문화가정 학생의 부모 언어 관련 자격증 취득

3.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

4. 그 밖에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